과실 치상 뜻1 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형량,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과실치상죄의 뜻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경우에 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형법에서는 과실미수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 예비・음모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266조 참조). 형법 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 구성요건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는 기본적인 구성요건이고,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신분으로 인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 .. 2024.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