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청구1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정보공개청구)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니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경찰 출석 전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경찰조사 일자 협의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그 범위 3. 사건진행 단계별 청구방법 소개 4. 정보공개청구 거부 혹은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 1. 경찰 출석 전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경찰조사 일자 협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주로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검찰수사권이 일부 제한된 최근의 상황(이른바 검수완박법)에서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