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중을 생각해서 쌍방폭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폭행 vs. 쌍방폭행
- 폭행 처벌
- 쌍방폭행
폭행 당했을 때 5가지 대처방법
- 1.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작성하기
- 2. 증거자료 수집하기
- 3.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받기
- 4.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하기
- 5. 가해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기
폭행 vs. 쌍방폭행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할 수 있지만 쉽게 밀치는 것, 침을 뱉는 것도 폭행입니다. 쌍방폭행은 양쪽이 서로 폭행하는 것입니다.
폭행 처벌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경미한, 단순한 등등의 단어를 쓰곤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폭행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약해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경미한 폭행 벌금도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나 주위 물건 아무거나 들었는데(예를 들어, 유리병, 방망이, 우산 등등) 그것이 흉기에 해당되거나, 옆에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공동폭행이 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쌍방폭행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위에서 보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고소를 하거나, 상해나 사망 등 결과에 이르면 합의가 불가능해집니다.
폭행 당했을 때 5가지 대처방법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이 묻고 거기에 맞춰 답변을 하게 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가해자의 신상과 특징, 폭행장소와 시간, 폭행동기, 목격자가 있는지, 주위에 cctv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가이드(feat. 민원24 인터넷 우편접수)
2. 증거자료 수집하기
폭행을 당한 즉시 휴대폰으로 상처나 부상부위를 찍어 둡니다. 주위에 cctv가 있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친구나 아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다면 빨리 진술을 받아놓은 것도 좋습니다(시간이 지나면 진술서 잘 안 써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폭행 증거 없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편,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이런 걸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력이 있다면 폭행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녹음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직접적인 증거도 없겠죠.
3.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받기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였다면, 증거자료 수집하기의 방법으로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진단서는 부상정도와 치료 기간, 장애 등급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 진단서는 폭행죄나 상해죄의 증거가 되며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청구할 때도 필요합니다. 폭행 당했을 때 병원에 가는 걸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처 없어지고 증거도 없어집니다.
4.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하기
이렇게 모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2차로 진술을 합니다. 혹시, 처음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서 보완할 것이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해도 됩니다.
5. 가해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하곤 하는데, 만일 피해자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도 생각하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정해서 꼭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하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단순한 폭행이어도 합의 안 하면 부득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폭행 당했을 때 5가지 대처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황이 없겠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험해지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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