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의 뜻은 쉽게 설명드리면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모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기 때문에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과 장모도 존속에 해당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이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도 포함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존속폭행과 가정폭력의 관계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구성요건) & 처벌
- 1. 존속에 대한 폭행 실행행위
- 2. 존속폭행 처벌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 사례. 어머니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과 가정폭력의 관계
존속폭행과 가정폭력은 행위수단이 폭행과 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넓게는 존속폭행이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범주가 더 좁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가정폭력이 범위가 더 넓고 그 행위가 형법상의 각종 범죄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존속폭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제 사건에서는 존속폭행과 더불어 가정폭력범죄도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구성요건) & 처벌
1. 존속에 대한 폭행 실행행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에 대해 폭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존속폭행 처벌
존속폭행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단체로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존속폭행죄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머니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아들
- 2013년 경,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여, 70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신세한탄을 하다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어머니의 가슴을 밀쳐 폭행
- 그런데 어머니는 1심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1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
- 2심 법원은, 존속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존속폭행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
(이 사례는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 송달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음)
오늘은 존속폭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가정폭력과의 관계,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으로 인한 실제 형사재판에서의 사례를 통해 존속폭행죄의 뜻과 처벌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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