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악플 고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쾌한 댓글, 즉 '악플'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악플은 생각보다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주며, 때로는 어떤 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악플 고소의 기준과 절차
- 악플 고소 기준
1.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2. 증거 확보가 되었는지
3. 신고하고 접수하기(방문 혹은 우편 & 인터넷 접수)
악플 고소장 작성법
- 고소장 제목 기재하기
- 인적사항 기재하기
- 고소사실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고소취지 기재하기
- 고소장 작성일자 및 서명 기재하기
실제 악플 처벌 사례와 현실
- 유명 연예인의 경우
- 일반인의 경우
악플 고소의 기준과 절차
먼저, 악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고소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댓글이 '모욕'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악플 고소 기준
1.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무작정 기분나쁜 댓글이 달렸다고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악플러가 해당 유튜브 계정 주인 혹은 인스타그램 주인장,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톡 게시판에 근거 없이 비난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언사나 욕설을 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는 물론이고 1:1 댓글이나 비밀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여배우 김혜수 씨의 팬 중 일부 네티즌들이 비밀댓글로 욕설과 비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밀 댓글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콘 다칠 수 있는 점 명심하세요.
2. 증거 확보가 되었는지
이 것은 어찌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고소는 증거자료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결과는 무혐의 처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잘 모아놔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댓글을 스크린 캡처한 이미지를 증거로 남겨두어야죠. 또,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전화로 욕설을 한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비난을 한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면 그 영상 자료도 남겨둡니다.
3. 신고하고 접수하기(방문 혹은 우편 & 인터넷 접수)
가장 가까운 경찰서 혹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지만 혼자 작성하기 버겁게 느껴진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플 고소장 작성법
1. 고소장 제목 기재하기
단순히 '고소장'이라고만 적어도 되지만, 자신이 당한 사실이 모욕죄(혹은 명예훼손죄)라고 판단되면 '모욕죄 고소장'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2. 인적사항 기재하기
고소장 양식의 첫 부분에는 고소를 하는 사람(고소인), 고소를 당하는 사람(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대개 휴대폰 번호)를 적게 되는데, 악플러들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악플러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 또는 게시물이 담긴 링크, 악플을 남긴 사이트 이름, 악플을 남긴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악플러의 신상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에서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 지연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고, 가능한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 악플을 남긴 아이디나 닉네임을 검색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남긴 흔적을 찾거나
- 악플을 남긴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상정보를 요청 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고소사실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자신이 당한 악플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시간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악플의 내용, 작성일시, 작성장소, 피해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혹은 악플러의 댓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인용해도 좋은데,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4. 고소취지 기재하기
이 부분은 악플러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적은 곳입니다. 흔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법률에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적습니다.
5. 고소장 작성일자 및 서명 기재하기
마지막으로, 고소장 맨아래에는 고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실제 악플 처벌 사례와 현실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악플 처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들은 직업특성으로 인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대개는 참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악플러를 고소하고, 일부는 실제로 벌금 등 처벌받게 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있었던 언론에 보도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악플로 고소가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 2021년 2월, 배우 손담비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손담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상이나 의견을 공유하였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성적인 비하나 욕설, 혐오 발언 등의 악플을 달았습니다. 손담비는 이러한 악플들이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020년 10월,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팬카페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 아이유는 자신의 팬카페에 자신의 활동이나 응원 메시지를 올리곤 하였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성적인 비하나 욕설, 험담, 비방 등의 악플을 달았습니다. 아이유는 이러한 악플들이 자신과 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팬카페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019년 11월, 배우 김성령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김성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활동이나 의견을 공유하였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정치적인 비난이나 욕설, 혐오 발언 등의 악플을 달았습니다. 김성령은 이러한 악플들이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악플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일부이고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다는 건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떨까요?
실제로, 개인 블로그나 SNS에서 악플로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웹상에서 활동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중요한 점은 모든 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판사가 해당 글이 '모욕' 혹은 '명예훼손' 혹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악플은 인터넷 세상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내가 무심코 단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남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모욕죄 고소', '명예훼손 고소' 등의 절차와 실제 사례, 그리고 고소 절차 등은 악플을 당했을 때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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