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나오는 성관련 비디오는 너무나 쉽게 접근가능한데요, 이런 비디오를 아청물이라고 합니다. 알고 시청한 경우라면 모를까 우연히 발견한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가 보게 된 아청물로 실제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와 같은 성관련 영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아청물 소지 및 단순시청 처벌 사례
단순시청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입증한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건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아이폰7으로 아청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보관한 사안
✔ 2020년 경, 피고인은 부산의 자신 집에서 아이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운영자가 배포한 링크를 눌러 아청물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총 362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몇 달 동안 보관
✔ 피고인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사안
✔ 법원은,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뉘우치고있는 점과 초범인 점, 사정을 안 후 즉시 아청물을 삭제하고 사이트도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포함)
2. 트위터 검색 중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 후 보관한 사안
✔ 피고인은 2021년 경,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연락하면서 13만 원을 주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구매하였고,
위 파일을 대량으로 자신의 계정과 휴대폰에 다운받아 저장
✔ 그런데 이중에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과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파일을 소지하고 시청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적호기심이 큰 학생인 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 명령, 아동청소년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포함)
아청법 처벌수위와 요건
아청법은 그 대상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센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성범죄에서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청법에는 처벌되는 유형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유형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데, 특히 여기서 살펴보려는 성관련 비디오인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법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제작, 수입, 수출한 자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운반, 광고, 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 : 5년 이상 징역
- 배포,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혹은 공연히 전시, 상영 : 3년 이상의 징역
- 제작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자 : 3년 이상의 징역
- 구입 또는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
이 중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굉장히 센 처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등록공개와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은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혐의를 받는 연령층이 주로 10대 후반이나 20~30대 젊은층이 많은 관계로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비디오 하나 잘못 본 죄로 직장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립요건 분석
그렇지만, 해당 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약간의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르고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라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은 단순시청을 한 경우이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일 겁니다. 돈을 벌려고 혹은 다른 목적으로 제작, 배포,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은 모르고 시청하였거나 소지한 것이라는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스스로 걱정하고 있다면 당황스러워서 무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필요
혼자 생각을 키우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피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도 이용가능합니다(서울시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우연히 다운로드 혹은 시청한 사정 : 제목이니 미리 보기 장면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점, 우연히 검색에서 발견되었다는 정황, 검색을 하다가 실수로 클릭하여 다운로드된 사정 등
- 동영상을 구매했지만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 : 호기심에 동영상을 구매했지만 그 영상에 미성년자가 출연한 사정 등
오늘은 아청법과 아청물에 대한 구매, 소지, 시청에 대한 실제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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