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오늘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명단, 얼굴 공개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공개기준 :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대상자]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2조3호·제4호 제1항 제3호·제4호에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위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위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법원에 의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실시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00여 명, 서울특별시가 400여 명,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의 순입니다. 

 

아래 성범죄가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exoffender.go.kr/m1s5.nsc

 

여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는 주로 남성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2002년 남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앱(어플)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사이트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리 e 사이트를 통해 집행합니다.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에 택일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하시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점

 

1. 재범 방지 효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일차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공개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료는, 이 제도가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대상자에게 주는 부작용은 커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공개사이트 이용건수가 줄어들어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없다는 증거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사이트 이용이 줄어든 원인도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도입되지 않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재범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잠재적 범인에게는 전자발찌 등을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를 공유한다면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어플 이용도는 상상이상일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공개제도 운영의 필요성

 

하지만 현재 신상공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대상자에게 인터넷과 우편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신상정보 공개보다는 위험군을 세밀히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공개정도에 차등을 둠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근거, 반대 근거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므로 신상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재범을 방지하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공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3. 관리의 실효성 확보

 

형사정책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확보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가 재범류를 감소시키는지 여부, 공개 여부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정부부처가 이 문제를 자신들의 업무과제로 다루고 있고 한편 업무가 겹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 낭비, 업무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소재, 피해자에 따른 소관부서 차이, 정보공유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신상 정보 공개기준 상이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