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형량 조정제도 혹은 유죄 협상 형량거래(Plea-Bargaining)

유죄협상제도(Plea-Bargaining)는 미국에서 시작된 법률제도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과 검찰 또는 피해자 측이 서로 협상을 통해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죄협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협상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유죄협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정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과 검찰 또는 피해자 측이 서로 협상을 통해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판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죄협상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유죄협상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정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과 검찰 또는 피해자 측이 서로 협상을 통해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유죄협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유죄협상제도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죄협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O.J.심슨 사건입니다. O.J.심슨은 아내와 그녀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법률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유죄협상제도의 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카르텔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서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 은 검찰 측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시도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중범죄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경찰이 해당 범인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증거 불충분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만약 검경이 나서서 범행을 자백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며 회유 및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플리바게닝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유래된 개념이지만 지금은 미국ᆞ영국ᆞ독일ᆞ프랑스ᆞ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죄협상제도 현황은 어떠한가요?

이웃나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4건의 성범죄 용의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조직적이고 권력형부패범죄에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형사소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제도는 사법정의에 반할 우려가 없지 않고 활용하는 검찰의 의도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뒤바뀔 위험성과 검찰권 비대화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죄협상제도의 정의와 장단점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