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으로 파견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비자 발급과정이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특히, 범죄기록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두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닌데요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미국주재원 비자와 범죄기록, 그리고 CIMT와 Waiver라는 중요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재원 비자와 범죄기록
미국에서는 비자의 종류를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눕니다.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비자이며, 비이민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회사원들이 주재원으로 파견받을 때 주로 받게 되는 비자가 L1 비자인데요.
L1 비자는 미국 내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지점, 계열사에서 일하려는 관리직, 전문직, 특수지식전문직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범죄기록'입니다. 아래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참조하세요~
미국은 범죄기록을 가진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도덕에 반하는 범죄(CIMT)'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CIMT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CIMT와 Waiver,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가
CIMT
CIMT, 즉 도덕에 반하는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는 그 정의가 꽤나 모호한 범죄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살인, 강도,강간, 아동 성범죄, 사기, 마약밀수와 밀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Waiver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Waiver(Waiver of Inadmissibility)'입니다. Waiver는 비자 신청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의 범죄기록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Waiver가 승인되면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Waiver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하며,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어야 하며, 미국이나 그의 가족에게 중대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IVER 신청은 미국 이민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WAIVER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신청 시 유의사항
- 범죄기록을 숨기거나 부풀리지 말아야 한다.
- 범죄기록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범죄를 저지른 후 성실한 생활을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Waiver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전문 법무법인와 상담 필수
오늘 우리는 미국 주재원 비자 발급과 범죄기록, 그리고 CIMT와 Waiver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재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관련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미국 주재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재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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