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클라우드 수사대상과 단속 확률 ; 메가 링크로 n번방 자료나 아동 성착취물 들여오기했다면

몇 년전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사건이 있은 이후, 아청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처벌범위가 넓어지고 형량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같은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링크를 타고 가다가 알았든 몰랐든 아동 성착취물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이용과 아청법 수사

메가클라우드(megacloud)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 저장공간을 말하며, 파일 및 폴더공유, 채팅, 회의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회사입니다. 

 

메가클라우드 이용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메가클라우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타 클라우드와는 암호화방식과 보안기능에 특화된 것이 장점이며,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무료로 50gb의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사대상과 확률 및 가능성

아래에서도 보는 것처럼, 현행 아청법 규정과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와의 해석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즉, 메가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 저장플랫폼으로부터 미성년자 등 아동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링크를 통해 받은 후, 이를 압축을 풀어 다운로드를 하여 저장하였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경우 일반 유저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혹은 낚시성 문구에 현혹되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내려받게 되는데,
이를 알고 해당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메가클라우드도 계정도
탈퇴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아청범 위반혐의를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고 즉시 삭제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물론 형사정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이용형태별 단속 확률

일부에서는 메가클라우드 로그인과 비로그인을 기준으로 수사대상이 되는지 혹은 처벌이 되는지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실제 수사는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단순시청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청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어도 수사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메가클라우드 이용자가 트위터를 통해 성인음란물을 유료로 구매한 후, 링크타고 들어가서 압축파일을 열어보니 미성년 음란물로 보이는 영상클립이 있었고 다운로드 받았다면, 비록 mega로 들여오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와 처벌

메가클라우드 다운로드 방식은 일반적인 다운로드가 있고 들여오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는 메가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일을 가져오는것을 들여오기라고 부르며,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로컬 컴퓨터나 기기에 저장하는 것을 일반적인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 메가들여오기 : 사용자가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하고, 파일을 메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 후 다른 기기나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파일을 온라인으로 백업하고 여러장치간에 공유)
• 일반적인 다운로드 :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나 다운로드 관리자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저장하는 것(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

>>>> 디스코드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입건사례 확인하기

디스코드 아청물 유포자 검거사례

현황 및 대처방법

메가클라우드 계정이 존재하고 로그인하여 들여오기 방식으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경우라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 필요

문제는, 적지 않은 경우 일반 유저들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알고 난 후(혹은 의심이 나서 곧 삭제한 경우) 삭제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처벌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판례처럼 링크를타고 시청한 것은 소지로 보기 힘들다는 판례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청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판례를 변할 수 있으며 링크로 시청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추후 판례입장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텔레그램 링크타고 시청한 것은 소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정리하면, 변호인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큽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포렌식업체를 활용하여 모르고 내려받은 점과 즉시 삭제하였고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포렌식 업체와 변호인이 적극 협업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은 사실과 pc와 휴대폰의 로그기록을 통해 실제 시청도 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