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란 어떤 뜻일까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혐의가 있었다고 하며 공범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추후보도가 이어지겠네요. 현재 입건되어 수사 중이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입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용어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인데요, 만일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바로 구속기소되는 것이니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기소의 뜻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잡힌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바로 구속기소라는 거지요.

실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을 가보면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올 때에는 수갑을 채워서 오게 되는데요,, 물론 수건으로 손목을 덮어주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보게 되면 착잡한 마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피고인을 구속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걸까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SM엔터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의 보이지 않는 물밑싸움의 결과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의 구속사유 판단은 아마도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된 카카오대표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기에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만한 상당한 이유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하는 방법은, 먼저 법원에서 피고인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구속을 통지하면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구속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3심에서 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참조).

참고
[구속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1년 6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1심 6개월 2·3심 각 4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1항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가14).]

 

​2. 불구속기소의 뜻과 절차

 

 

불구속기소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앞에서 본 구속기소와 다르게 구치소 등의 장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생활하다가 재판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나,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란 어떤 뜻인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연예인 마약관련 사건이 많아지고 있어서 구속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많이 보도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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