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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작성 요령, 합의서 작성시기도 중요합니다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을 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합의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합의서가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효력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적은 문서로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도 있고, 합의서는 판사나 검사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보통 들어가는 문구로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특약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고, 검사는 범죄혐의사건이 반의사불.. 2024. 5. 16.
배임 횡령 차이, 실제 사례로 이해하세요 배임과 횡령 차이를 보통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법조 기자들도 개념없이 쓰기도 합니다.배임과 횡령이란 단어 중에서 배임보다는 횡령이라는 단어는 그나마 익숙한데, 배임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어서 여전히 어색합니다.  배임 횡령 차이      배임과 횡령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뜻부터 알아야 하는데, 관련되는 기사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임의 뜻과 배임죄 구성요건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배임죄를 이해하기 쉬운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가로세로연구소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회사 대.. 2024. 5. 13.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정리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사업 혹은 소비활동을 하다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 또는 그 상태를 뜻하지요.이렇게 해서,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할 책임을 면제하여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급불능상태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 신분과 무관 :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자영업자, 사업자, 비영업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 과거에 파신선고를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못받았거나 혹은 같은.. 2024. 5. 9.
학교 폭력 사례, 담임선생님의 학폭관련 사이버 폭력 자료 누설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중 하나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자료 누설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골치를 썪고 있고 기피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이 사건은 2015년 경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1.  사이버 폭력과 관련 자료 누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 싸운 결과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글을 다친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그 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친.. 2024. 5. 3.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모든 사건사고에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흔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든간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처벌불원서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수신 : 수서경찰서 담당자 발신 : 000일시 : 2024. 4. 저는 2024년 4월,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2024. 4. 30.
경찰을 고소하는 법, 증거확보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오늘은 경찰을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 또는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 등의 슬로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간혹 과잉진압을 하여 공권력 남용시비가 아닌지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찰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주거침입을 당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을 고소하는 법과 절차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경찰관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경찰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결국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을 못미더워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2024. 4. 25.
점유물 이탈 횡령죄;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의해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에 대한 침해가 없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고, 위탁관계가 없는 점에서는 횡령죄와도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특히,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와 스마트폰과 에어팟 등 습득물 횡령죄와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형법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뜻과 달리 우연한 사정으로 그 점유를 떠난 다른 사람의 재물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2024. 4. 23.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 필요할 수도 있어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사건들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교사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학폭위에 맡겨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여러 문제가 얽혀있지만 여기서는 학교폭력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뜻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폭력 종류가 다양하며, 흔히 신체적 폭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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