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생활법률 상식83 합의서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작성 요령, 합의서 작성시기도 중요합니다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을 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합의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합의서가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효력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적은 문서로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도 있고, 합의서는 판사나 검사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보통 들어가는 문구로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특약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고, 검사는 범죄혐의사건이 반의사불.. 2024. 5. 16.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정리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사업 혹은 소비활동을 하다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 또는 그 상태를 뜻하지요.이렇게 해서,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할 책임을 면제하여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급불능상태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 신분과 무관 :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자영업자, 사업자, 비영업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 과거에 파신선고를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못받았거나 혹은 같은.. 2024. 5. 9. 학교 폭력 사례, 담임선생님의 학폭관련 사이버 폭력 자료 누설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중 하나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자료 누설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골치를 썪고 있고 기피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이 사건은 2015년 경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1. 사이버 폭력과 관련 자료 누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 싸운 결과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글을 다친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그 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친.. 2024. 5. 3. 경찰을 고소하는 법, 증거확보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오늘은 경찰을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 또는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 등의 슬로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간혹 과잉진압을 하여 공권력 남용시비가 아닌지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찰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주거침입을 당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을 고소하는 법과 절차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경찰관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경찰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결국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을 못미더워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2024. 4. 25.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