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193 데이트폭력과 2차 피해 유형 그리고 대처방법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주위의 수군거림, 놀림, 핀잔, 질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의한 피해, 법원을 통한 피해,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피해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1.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 가.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또는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로 .. 2022. 9. 19. 데이트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받아내려 한 사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남자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내라는 독촉을 받고는 돈을 받아내려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갈하였는데, 사실 남자 친구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3. 27.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부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용한 돈을 돌려받으라는 독촉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22. 9. 16. 피해자의 데이트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데이트 폭행 경고장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에 신고하여 위 지구대에서 데이트폭행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망치려.. 2022. 9. 16.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구성요건, 문제점과 보완방법 사회관계망(social media network) 통한 접근은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곤란하므로, 언제든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엄격한 처벌 의지가 분명해야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 사이버 스토킹과 적용법률 사이버 스토킹은 전화·이동통신·이메일·인터넷게시판·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문자·음향·화상·영상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것을 일컫는다.. . 일반 스토킹 가운데 정보통신망, 곧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으로서 일반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말·글·사진.. 2022. 9. 13. 이전 1 ··· 45 46 47 48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