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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진정은 어떻게 다를까요(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오늘은 고소장 혹은 고발장과 진정서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을 원인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 금융기관 임원이 여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엉덩이에 뭐가 묻었네? 1. 고소 & 고발과 진정의 개념 앞에서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을 원인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소, 고발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하는 것이 고소.. 2022. 9. 28.
고소장 접수비용과 고소장 접수 후 후속과정 살면서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당하는 입장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지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클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장 접수비용과 고소장 접수 후 언제 연락이 오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렵사리 고소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래서 연락이 없었나?? 1. 고소장 접수비용 형사사건의 고소장 접수는 형사소송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게 송달료, 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은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 글은.. 2022. 9. 27.
고소장 우편∙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 방법 1. 고소장 접수는 꼭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지(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곤란한 분들이 있지요.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와 고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사이버범죄인 경우라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경찰민원포털).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 경찰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도 다양합니다. 소심한 개인적인 성격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과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해줄까라는 의구심이 앞서면 굳이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방문하기 꺼려지기 마련이죠. 특히나 다단계피해자들의 대규모 반복적인.. 2022. 9. 26.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정보공개청구)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니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경찰 출석 전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경찰조사 일자 협의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그 범위 3. 사건진행 단계별 청구방법 소개 4. 정보공개청구 거부 혹은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 1. 경찰 출석 전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경찰조사 일자 협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주로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검찰수사권이 일부 제한된 최근의 상황(이른바 검수완박법)에서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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