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206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과 불이익은 무엇인가 기소유예의 뜻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판사가 판단하는 형사재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쉽게 말하면, 봐준다는 의미죠)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생각보다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의 뜻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이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소는 다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뉘지요. 불기소는 여기서 주로 살펴볼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으로 나뉘는데, 둘 다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일단 재판을 받지 않으니 좋은 것이지요. 아래 기사는 최근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선.. 2022. 10. 12. 고소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번에는 '내가 만약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소를 당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험하다 보니 언제, 누가 나를 고소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때를 대비하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형량 강화 ; 보이스피싱 인출책 먹튀도 발생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불리는 가담자들도 이제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졌고, 오히려 종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범죄수법이 교묘해져서 별다 bubdol.tistory.com 로맨스 스캠 뜻과 사례 신고 대처법,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고소 가능 로맨스 스캠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 이런 .. 2022. 10. 11.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쓰는 방법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는 방법과 고소장 양식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소개해드린 방식을 따라가시면 충분히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덩달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일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이 겪고 보면 정말 심란하기만 하지요. 아래에서처럼 고소장을 혼자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1. 고소장 쓰는법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소를 하는 고소인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능.. 2022. 10. 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청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특별히 부각하지 않고 찍은 사진)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는데, 이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진 파일 전부와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 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촬.. 2022. 10. 11.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