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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구누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가 실리곤 합니다. 또 곧이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이 될지가 관심이 끌린다고도 하지요. 직접 관련이 없다면야 단순히 뉴스로 보면 그만이지만 만약 이런 일로 연루가 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拘束令狀)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 2022. 10. 10.
깡통전세의 뜻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처방법 1.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데, 속이 빈 깡통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깡통주택입니다. 2. 깡통전세 실태와 실제 후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져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깡통전세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2022. 10. 10.
나홀로 소송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총정리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이의신청서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급명령을 보내거나 받으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되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01. 지급명령 의미, 요건 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물품대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보증금 .. 2022. 10. 7.
구속영장과 집행, 구속기간과 재구속의 제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최대한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무한정하게 구속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재구속도 제한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과 영장주의의 예외 가. 구속이란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출석시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몸을 붙들어 놓은 것이죠. 기소 전에는 피의자 구속이라고 하며, 기소 후의 피고인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속영장이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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