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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구성요건과 처벌, 술에 만취한 경우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하면 낭패 볼 수 있음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죄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 성립을 다투는 형사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도 심싱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민한 듯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뜻 준강간이라는 것은 강간에 준한다는 의미여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럼, 왜 준(準)이라는 걸 앞에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 이제, 준강간죄에서.. 2024. 4. 9.
이혼상담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비용 안내 이혼하고 싶을 때는 이혼상담을 하고 싶으실텐데 사실 주변에서 이런 저런 경험담만 들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죠. 이럴 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만도 힘들지만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업무별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이혼 전문 변호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나의 변호사 찾기 🚩 아래 대한변협 사이트에 접속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찾기 사이트 접속 후, 아래 나의 변호사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관련 주제어로 '가사'를 선택하면 검색조건.. 2024. 4. 8.
국세 체납 소멸시효 기간과 조회 방법, 세금 체납 구제방법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세청은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소멸시효 기간과 체납 조회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세금 체납 구제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체납 세금 소멸시효 국가가 세금을 걷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소멸되는데 이것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원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 2024. 4. 3.
고발 절차와 고발장 쓰는법, 고발과 무고죄 관계는? 고발은 고소와 함께 대표적인 수사개시를 하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인데, 범죄혐의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 되면 일단 피고발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고발절차와 처리절차 그리고 고발장 쓰는 법을 샘플을 통해 알아봅니다. 형사고발 뜻 앞서 본 것처럼, 형사 고발은 범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등이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 내용 고발 범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 누구나 고발 가능 고소 범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 피해자 등 한편..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