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세청은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소멸시효 기간과 체납 조회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세금 체납 구제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체납 세금 소멸시효
국가가 세금을 걷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소멸되는데 이것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원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Q. 세금 안 내고 5년 또는 10년을 버티고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안내도 되는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국세기본법 2항에 의하면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전산에 의해 시효중단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Q. 중단 또는 정지시키는 실무처리 조치
・ 소멸시효 중단
중단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데, 이 중단사유가 생기면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는 완전히 없어지고 중단사유가 해소된 이후에야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정지
정지사유로는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와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 기간, 국외 체류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지사유가 생기면 시효진행이 일시 멈추고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28조 참조).
국세청은 이 두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국세청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조세법령운용과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납 조회
자신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면 됩니다.
세금 체납 불이익과 구제 방법
세금 체납 불이익
세금 체납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 체납된 세금에 대해 국가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제한 : 세금 체납자는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지고, 대출도 제한되어 기존 사업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체납된 세금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 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 구제 방법
세금 체납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세금 체납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세금 체납자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다만,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 방법
세금 체납에 대한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이나 정지 없이 완성된 경우라면 체납자는 더이상 세금 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의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는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일정 조건 하에 체납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수 특례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세금 체납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제 방법을 제시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및 정지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이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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