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211 운전자보험은 정말 필요할까요? 필수 항목과 특약 내용은? 자동차와 운전자와 관련된 보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무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이고 나머지 종합보험과 오늘 설명드릴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어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 ⇢ 필수적으로 가입 / 미가입 시 형사처벌, 과태료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 임의보험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 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차이가 있죠.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의무인지, 대상, 기간,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자동.. 2024. 3. 27.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보험 차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자!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사고가 생겼을 때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관련된 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인배상 Ⅰ과 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흔히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운전자보험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보신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다양한 보험종류가 있는데 특히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혹은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적으로 가입여부와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흔히 종합보험이라고 이해해도 무방)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 대물배상(2천만원)자동차 종합보험 : 대인배상 Ⅱ + 자기 신체손해 + 자기 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 2024. 3. 26.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범칙금은?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와 산정방법, 과태료 조회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 대물배상종합보험 : 대인배상 Ⅱ +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 등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왜 필수인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가해자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만일 가해자가 경제적인 자력이 안된다면 피해자로서는 난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4. 3. 25.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방법 3가지, 이의신청하려면 철저한 준비 필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더기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구제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확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구제를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서, 구제신청이 인용된 비율이 2018년에는 17.3%, 2020년 7.7%, 2022년에는 5.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로 볼.. 2024. 3. 2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