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211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동행서비스와 비용은?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 걸 알아보게 되는데,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 등을 받는 게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인데요, 전체 형사사건을 맡기거나 최근에는 일회성으로 조사에 대동하는 법률서비스가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전히 변호사를 대동하는 비용이 작지는 않지만 변호사없이 조사를 받다가 자칫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리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한 경우와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단, 모든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경력, 지역,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2024. 3. 11. 개인간 합의서 양식과 효력, 합의서 작성할 때 이건 꼭 넣자! 금전문제, 교통사고, 사기, 폭행과 상해 등 분쟁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소송을 하거나 고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인생 참 피곤해질 겁니다. 이럴 때 법적인 해결에 앞서서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간 합의서 양식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시고 처한 상황에 활용해 보세요. 합의서 양식 합의서 양식을 다양합니다. 크게 민사합의서 양식과 형사합의서 양식으로 나눌수 있고, 내용상 금전 합의서 양식과 단순폭행・쌍방폭행・특수폭행 합의서 양식, 상해 합의서 양식, 손해배상 혹은 피해보상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기쉽고 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2024. 3. 9. 고소 절차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경찰서 변호사 동행은 필수? 사기를 당했거나 성폭력을 겪었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고소하고 싶으실 겁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 형사사건은 고소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작성하기 경찰이나 검찰을 합해서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사건수사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인 고소사건을 위주로 알아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들도 뉴스도 보고 정보도 있어서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며, 경찰서에 .. 2024. 3. 8. 기습추행 판례로 본 폭행 협박 정도; 강제추행 구성요건 해당 사례 많아질 듯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과 동시에 추행이 행지거나 혹은 폭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최근 법원은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종전의 판례입장을 일부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추행 뜻과 판단기준 기습추행의 뜻은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판례가 기습추행으로 보는 사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2024. 3. 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