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211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 과오납 금액 1조원 넘어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도별 과오납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몇십만 건에 천억 원대에 달한다니 꼭 조회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 얼마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리지에 접속하거나, 인근 지사에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로 개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조회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 개인서비스 > 조회 > 부과 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 또는 환수금 납부내역 조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발생일과 소멸시효 .. 2024. 2. 29. 형사 고소 취하 시기와 효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달라! 형사 고소 취하라는 것은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고소 취소를 하는 방식은 고소방식과 같아서 서면이나 구술로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법원에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취하취하 뜻취하라는 것은 신청하였거나 요청하였던 어떤 일이나 서류 등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취하란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존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2024. 2. 28.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와 2인 이상 공동강요죄 주의해야!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강요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행위방법이 위험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중처벌되기도 하며,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기본적 구성요건 ⇢ 강요죄▪︎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강요죄 ・ 인질강요죄 ・ 인질상해죄 ・ 인질살해죄▪︎ 결과적 가중범 ⇢ 중강요죄 ・ 인질치상죄 ・ 인질치사죄▪︎ 특별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2인 이상의 공동강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 2024. 2. 27. 엄벌탄원서 양식 예시 ;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효력있나? 엄벌탄원서는 살인이나 강도 혹은 성폭행 피해자나 가족들이 쓰는 경우가 많지요. 한편, 아동 성범죄나 동물학대 혹은 심각한 환경파괴 범죄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서류가 아니어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나 지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읽는 사람에게 작성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식에 맞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엄벌탄원서 더보기교통사고 엄벌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귀하께서 법정에서 고려하실 양형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 주.. 2024. 2. 2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