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1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 정리 오늘은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더 나아가 상대방과 그 가족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음주운전 기준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량 먼저, 형사처벌을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형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초범..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