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구성요건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처벌,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는? 술자리에서 혹은 업무 중이거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살펴보면서 파생적 구성요건인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처벌수위가 높으니 만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