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계산하기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와 재산상속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를 법으로 정해놓았으므로 유언으로 임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상속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하였고 상속비율도 가산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 바람나 집나갔던 남편, 부인 죽자 돌아와 유산 상속 요구?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된 내용이니 꼭 읽어보세요. 

 

 

유책배우자도 상속인?

 

 

1. 법정상속순위

 

 

우리 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유언으로 순서를 변경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 상속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
• 자연혈족, 법정 혈족을 구별하지 않으며, 혼외자도 인지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됨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이 됨
• 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 인정
• 부계와 모계, 양부모 포함, 일반 양자인 경우에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부계, 모계 불문(이복형제뿐만 아니라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
• 법정혈족, 자연 혈족 불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

위에서처럼, 우리민법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예정하여 혈족 주의를 채택하였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동순위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1순위 상속인만이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이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인 2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3순위와 4순위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각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1, 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2순위가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에 비로소 3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 순위(사례 참조) - lawpremiere.com

 

 

2. 재산상속비율

 

 

남겨진 유산을 상속하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와 마찬가지로 상속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 균분
•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 :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 :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 그 외에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 배우자가 단독상속

•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함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이 특이하니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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