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도 출산장려금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요.
오늘은 2024년을 기준으로 출산지원금 정책을 정리해 보고,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 정책 정리
정부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데 다양한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임신과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데, 특히 2024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이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정부지원제도 | 대상 & 지급기한 | 방식 |
임신 바우처 | 임신 1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 (24년 기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국민은행 |
1. 임신 바우처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2024년부터는 임신 바우처의 금액이 5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12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건강보험이 가입된 임산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 신청방법 :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방문 및 온라인 →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 신청 (삼성, BC, KB 국민, 롯데,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 카드 등)
-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까지
- 사용용도 : 병원, 약국 등 의료 목적
💳 아래 카드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롯데카드 국민행복카드 | |
bc 국민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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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민행복카드 |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참고로, 임신바우처 외에도 다양한 임산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혜택, 태동 검사 비용 환급, 임산부 교통 할인 서비스(ktx, srt), 교통 패스트 트랙(공항, 비행기),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 꼭 챙겨두세요.
2.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혜택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 지급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
- 사용용도 :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특이사항 : 2024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의 지급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위에서 처럼, 2024년부터는 둘재 아이 혜택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3. 신생아 출생가구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혜택
정부는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 전세)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득기준도 2배로 완화하여 적용범위도 넓혔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가 될 듯하니 적극 이용해 보세요.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구입, 전세) 신설(신생아특례 디딤돌, 버팀목 대출)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
-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최대 1.3억 원 이하로 확대) 완화 적용
- 대출 시행 후 추가 출산한 경우 ⇢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 p) 적용, 특례기간 연장 적용(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29일 대출 출시 후 약 1만 명이 훨씬 넘는 신청이 몰려 3조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자금 소진 전에 꼭 알아보세요.
1. 디딤돌 대출 평균금리 : 평균 2. 41%(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4. 29%와 비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2. 버팀목 대출 평균금리 : 2. 32%(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 4. 35%와 비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이외에도 청약제도를 정비하여 부부개별신청 허용, 배우자 규제 미적용, 청약통장 기간 합산, 출산가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주택마련의 기회를 대폭 넓히고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보신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금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출산장려 지원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교통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 또는 택시 이용요금, 자가용 유류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이지요.
한편, 인천시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건강관리 검진비, 모자건강 프로그램, 모유수유 장려와 임신축하 물품 제공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모두 차이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요.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신청방법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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