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한지 깔끔하게 정리하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여기에 두 연금 제도의  신청, 수급자격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신청, 수급자격 및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신청

국민연금법 제39조(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 수급권자는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통합인증센터,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36조)

  60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급되며,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37조)

  장애인신고를 한 날부터 지급되며,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38조)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대상이며, 사망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요건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40조(연금 지급액의 계산)에 따라, 지급액은 기본연금액과 소득대체율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42조(장애연금의 지급액)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납입 기간과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43조(유족연금의 지급액)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납입 기간과 사망 시 나이 등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신청, 수급자격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지급되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및 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신청

기초연금 수령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선정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안전부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65세 이상인 국민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에 따라 지급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1단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 (보통 저소득층)

- 2단계: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인 노인 (보통 저소득층 이하)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나이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단계는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시행되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동시수급 가능 여부

적지 않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시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두 연금 제도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희 박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진 제도라며, 두 연금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두 연금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연금 제도별로 수급자격 및 지급액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