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증거 확보,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관건!!

가정폭력 증거로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담긴 사진, 깨진 집기 또는 가전제품 사진,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센터의 상담기록, 병원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가정 내 폭행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혼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가정 내 폭행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대표적인 정황이 되며 이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가정폭력 증거 확보

• 가정폭력 뜻
• 가정폭행 증거

가정폭력 처벌 사례

• 1. 부부싸움으로 아내의 이마에 상처를 준 남편
• 2. 발로 아내의 머리를 폭행한 남편

폭행으로 인한 이혼

 

가정폭력 증거 확보

먼저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무엇을 말하는지입니다. 의외로 자신이 겪는 상황이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행에 해당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뜻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2조 참조).  

 

가정폭행 증거

가정폭력 증거 유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앞에서 사진과 상담기록, 진료기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오디오, 영상기록

폭력 또는 폭행을 하면서 위협하는 사진이나 음성 파일, 이로 인해 다친 피해자가 멍이 들었거나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진, 싸움을 하는 와중에 집에 있는 물건이 부서지거나 깨졌다면 그 사진, 이런 정황이 녹화된 영상 등 모든 것이 가정폭력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중 남성이 가해자인 비율이 약 80%이고, 폭력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의 순이라고 합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세부내역서

물리적인 상처를 상담하고 치료한 병원 진단서 또는 세부내역 등은 가장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폭력유형으로 정서적 폭력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그 진료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동 기록 또는 112 신고기록

매우 심각한 경우로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면 피해자 질문기록, 폭행한 사람의 심문기록, 경찰출동 신고접수증, 112 신고기록 등도 매우 유력한 가정폭력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증거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성폭력상담센터 등의 상담 기록

최근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자신이 당한 폭력을 진술하여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바로가기

 

가정폭력 처벌 사례

가정 내 폭행으로 인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 여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러 가기). 

 

아래에서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부부싸움으로 아내의 이마에 상처를 준 남편

 

사실관계 : 2012년 10월 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머리를 눌러 마룻바닥에 부딪혀 이마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힘

 

이 사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을 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결정을 받은 자신에 대해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를 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처분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것과 형사처벌의 필요성과는 다르다고 보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발로 아내의 머리를 폭행한 남편

 

사실관계 : 2019년 경, 수원에 거주하는 남편은 피해자인 아내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아이드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발로 폭행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수원 가정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 징역유예 2년을 선고

 

폭행으로 인한 이혼

 

이혼소송에서 폭행을 당한 증거 사진이나 각종 상담소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진단서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당연히 폭행증거 없으면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이유로, 폭행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행을 당한 자료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다른 이혼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는 혼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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