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면서 화나는 일이 없을 수 없죠. 당장 내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댓글을 달거나 페이스북, 카톡방, 블로그에 욕을 하는 댓글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화가 나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될 겁니다. 고소를 해야 하나 아니면 고발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1. 고소와 고발의 같은 점, 다른 점

• 말뜻이 다른 건 알아야겠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흔히 ''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주세요"라며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 모두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은 같아요

고소와 고발이 있게 되면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을 말합니다)은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수가가 개시될 겁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둘 다 모두 글을 쓰거나 혹은 말을 해야 하는데요, 검찰청에 가면 검사, 경찰서에 가면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하는 사람이 말로 하게 되면 서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서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할까요?

 

 

고소장 작성방법(각 범죄별 고소장 내용 해설)

 

• 누가 대신해줄 수도 있을까요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고발은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고발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대리 방식을 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고발은 대리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고소를 대리해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간과 취소의 제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의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반면, 고발에는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재고소가 금지되지만, 고발은 취소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도 없고 재고발도 허용됩니다. 

2. 고소, 고발할 때 알아 둘 것

• 고소와 고발 모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는 점 알아두어야 하겠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 고소의 경우, 허위로 고소하게 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하세요.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156조).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